치매 이유로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한 형제들 소송을 완전히 막아낸 사례
형제들이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임차인이 처음부터 차임을 제때 내지 않고 수년간 연체를 반복하자, 임대차 해지 통보 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
건물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간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약 5,8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건
오래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등기의 적법성을 입증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2000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집주인의 두 차례 사망과 상속을 거치며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은 사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새로 집을 매수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통해 약 3억 2천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진정성 없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원고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사건에서,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음을 입증해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잠적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자녀에게 점포를 넘긴 사건에서, 상가 인도와 미납 차임·관리비를 모두 받아낸 사건
임대인이 수감 중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건
세금을 체납한 오빠가 형제들에게 돈과 부동산을 넘긴 것이 재산 빼돌리기라며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정당한 채무 이행임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대차계약 종료 후 오피스텔을 반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약 2억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보유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버린 사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사건
임차인 사망 후 배우자가 임차인 지위를 상속받아, 임대인이 반환 거부한 보증금 약 4억 3,000만원을 전액 회수한 사건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 귀책과 위약금 적정성을 입증해 1·2심 모두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임대인의 상가 인도소송에서 1심 패소한 임차인이 테헤란과 함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을 입증해 2심에서 역전하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사례
지주택 조합이 "전액 환불" 약속으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환불을 거부한 사건에서, 가입계약의 무효를 입증해 분담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임대인을 상대로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1억 5천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만 끌던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소송 제기.미지급 차임 약 2억 1천만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보증금 전액 2억 9,000만 원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의 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공동임대인의 연대책임을 입증해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임대차 종료 후 싱크대 벽면과 식탁 상판 파손을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과다 산정된 수리비임을 입증해 부당공제금 358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퇴거 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통지하며 인도의무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이행제공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셀프로 진행한 임차권등기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미반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