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등기가 허위라며 소유권 말소 및 보상금 반환 청구한 원고들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오래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등기의 적법성을 입증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총 2건
집주인 두 번 사망 후 상속인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 돌려받은 사례
2000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집주인의 두 차례 사망과 상속을 거치며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