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등기가 허위라며 소유권 말소 및 보상금 반환 청구한 원고들 상대로 전액 기각시킨 사례
오래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등기의 적법성을 입증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총 2건
30년 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기각시킨 사례
진정성 없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원고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