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정당성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세금을 체납한 오빠가 형제들에게 돈과 부동산을 넘긴 것이 재산 빼돌리기라며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정당한 채무 이행임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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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채무자가 아파트 딸에게 넘기자 증여계약 취소시킨 사례
약 2억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보유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버린 사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사건